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규제 정책 비교

1. 한국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현황: 입법 추진과 정책 방향

 한국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국회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 조사, 사용 및 배출 규제, 제거 기술 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및 차량 제조업체에게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소재 및 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REACH 규정과 단계적 시행

 2023년 10월, EU는 REACH 규정의 일환으로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말하는 ‘의도적 첨가’란, 제품 성능 향상이나 사용감 개선 등을 위해 제조 단계에서 미세입자를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화장품의 스크럽제, 클렌징폼 등에서 흔히 사용되던 마이크로비즈, 혹은 농업용 코팅비료, 인공잔디 충전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제품 전반에 걸쳐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되면서 제조사들은 대체물질 개발과 기존 생산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EU의 REACH 규정은 단순한 금지 수준을 넘어서, 시행 시점을 제품군마다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실질적인 배출 저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세정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2027년부터 시작되며, 농업용 제품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잔디용 고무 알갱이도 별도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대체 기술 확보 및 설치 교체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인정됩니다.

 

EU의 REACH 규정도입은 EU가 2030년까지 ‘제로 오염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설정한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EU는 규제를 통해 단순한 법적 통제를 넘어서,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NGO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실행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받습니다.

 

 EU는 이번 REACH 규정 시행과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내 이동 경로와 축적 양상을 분석하는 장기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현실적 효과를 내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향후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규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정량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환경 정책이 단순히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규제 정책 비교 2. 유럽연합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REACH 규정과 단계적 시행

 

3. 미국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제한된 연방 법률과 주별 대응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규제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고 분산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주요 법률은 2015년에 제정된 ‘마이크로비드 없는 수역법(Microbead-Free Waters Act)’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세안제나 치약 같은 개인위생용품에 포함된 고체 형태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소비자와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비교적 빠르게 입법화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실질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러한 연방 차원의 제한된 대응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각 주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체적인 규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캘리포니아주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21년부터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성분을 모니터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수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향후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 기준을 법제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 소재 사용을 유도하는 조례나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강제력이 약한 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는 ‘미세플라스틱 제거 및 방지법(Microplastics Reduction and Prevention Act)’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연구비 투입,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정부 차원의 환경 규제는 종종 정치적 입장 차이와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며, 이는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산적인 정책 구조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특히 수질, 식품, 공기 등 다양한 경로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경고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재하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글로벌 소비재 시장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자국 내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보다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와 일부 연구 기관에서는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선택을 통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미국은 미세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 초기 대응은 있었지만, 그 이후 전반적인 진전이 정체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연방 법률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한다면, 이는 단지 국내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산업계 역시 규제를 단순한 부담으로 보지 않고, 기술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비교해 보면, 각국의 접근 방식과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강력한 규제와 단계적 시행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제한된 연방 법률과 주별 대응으로 인해 통일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지만,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환경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과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