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성과

유럽연합(EU)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성과

 

지난번 작성한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규제 정책 비교"에 이어, 유럽연합(EU)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성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CH 규정과 미세플라스틱 규제의 도입 배경

 유럽연합(EU)은 오랫동안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극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인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3년 10월 채택된 REACH 규정(EU Regulation 2023/2055)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규정은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SPM)를 제한하며, 제품에 고의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REACH 규정(EU Regulation 2023/2055) 규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제력 있는 제한조치이며, 화장품, 세제, 농업용 코팅 비료, 세정 제품 등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조치를 통해 향후 수십 년간 약 50만 톤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하천, 토양 생태계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규정은 EU가 추진 중인 제로 오염 행동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의 일부로, 203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오염원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단계적 시행과 산업계의 대응 전략

 REACH 규정은 한 번에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군의 현실적인 전환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럽과 같은 미세입자 화장품은 2027년, 농업용 제품은 2028년부터 적용되며, 그 외 제품군도 최대 12년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이 같은 유예 기간은 기업들이 기존 생산 공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대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REACH 규정에 따라 다수의 유럽 기업들은 대체 원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바이오 기반 고분자나 천연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제품이나 ‘미세플라스틱 프리’ 표시 제품이 소비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시장의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소비자들은 환경 의식이 높아, 규제보다 앞서 기업에 친환경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EU의 REACH 규정을 글로벌 기준으로 삼아 자사 제품의 전체 생산라인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적 시행은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규제 성과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유럽의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따르면, 이번 규제를 통해 유럽 내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은 연간 약 4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하천에서 발견되는 고형 입자의 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정화작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및 연구기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해양 생태계의 회복 징후가 관찰되었으며, 어류의 조직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빈도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물고기나 플랑크톤 등 하위 먹이사슬에 속한 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빈도가 줄어들면, 이는 전체 생태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폐기물 정책, 재활용률 제고, 소비자 행동 변화와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순환경제 모델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REACH 규정은 단순한 환경보호 수단을 넘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4. 국제적 영향력과 EU의 글로벌 환경 리더십

 EU의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단지 지역 내 문제 해결을 넘어, 국제 기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환경계획(UNEP)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기구에서도 EU의 정책을 참고한 국제 지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글로벌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U는 또 다른 형태의 영향력인 ‘규범의 수출’을 통해 다른 지역의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무역 관계가 깊은 국가는 수출 제품의 유럽 기준 충족을 위해 자국 생산 공정에 변화를 도입해야 하며, 이는 간접적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기준 상향 평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일부 기업들도 EU의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포장 기술과 대체 원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EU 내부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의도적 방출(예: 타이어 마모, 합성 섬유 세탁 등)에 의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리더십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환경 규범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강화되는 유럽연합의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단기적인 정책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플라스틱 오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